『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최신 동향』, 정치/사회 분야 58위 – 책 추천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오늘은 김병현 외의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최신 동향’이라는 책을 읽고, 현대 사회에서의 중대재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 재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책을 열고 초기 몇 장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방관해왔는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 단순히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마주하는 여러가지 문제들, 그 이면에 숨겨진 어려움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책 추천’할 만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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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최신 동향

김병현 외

목차

• 추천사
• 머리말
•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 1. 제정 배경, 해외 유사법제, 핵심 용어
• 2. 적용 범위 및 시기
•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개별 사례들을 통해 법의 취지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저 또한 법과 사회 전반의 전문가로서 이들 사례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김병현 변호사가 임상 검토를 하면서 현장 체험을 작성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령,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건들을 접하며 저의 감정이 복잡해지더라구요. 영상으로도 제공되는 사례들은 더욱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안전 관련 법의 기본 원칙, 그리고 기업들이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 사항을 정리하고 있어 실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이 단순한 처벌규정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경 써야 할 안전 수칙과 절차들이 녹아있는 내용이 특히 공감이 가더라구요. 실무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내용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저자들의 사례들이 담겨져 있어 더욱 신뢰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분명 ‘책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자 ‘김병현 외’에 대하여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대표변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울산·서울중앙과 남부지검 등의 공안부에 재직하면서 산업안전전담을 공안부에 신설하고 이를 전국 검찰로 확대하였으며, 중앙지검 등에서 최초로 노사 양측과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대한 선구자적 시각으로 안전관리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검찰 재직 당시부터 노동계와 소통이 잘되어 신공안 개념을 견인하였고, ‘노조가 사랑한 공안검사’(한겨레신문), ‘한국의 검사’ 1호(오마이뉴스)라는 호칭을 받았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LG그룹 등의 중요산재사건 대응은 물론 안전문화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여 노사관계와 재해분야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실무 및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업무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여전히 무관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선한 해법을 찾아 나선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며, 실무에서 배운 교훈들을 공유하고 싶네요. 정말 훌륭한 책이니, 제가 강력하게 ‘책 추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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